보증금없는월세 열대우림 벌채로 뜨거워진 지구…매년 2만8000명 초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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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에 분석을 보면, 2001~2020년 열대우림 지역의 숲이 사라지면서 열대 지역의 평균 기온은 0.45도 올랐다. 이로 인해 3억4500만명이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열대우림 벌채가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열대지방 거주민들은 열사병과 탈진을 겪었다.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 등 연구진은 2001~20년 기간 동안 열대우림 벌채로 인해 매년 2만83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산림 벌채 지역 거주민 10만명 중 6명이 온난화로 인해 숨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인구 10만명당 2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10만명당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필리핀·모잠비크 13명, 탄자니아 10명, 나이지리아 8명 순이었다.
열대우림 벌채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탄소를 배출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열대우림 훼손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ha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지난해에도 670만ha 규모의 열대우림이 농업용 토지 개간과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나무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가장 큰 피해는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은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대응할 자원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낙선한 조경태 의원이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조경태 의원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장 대표 취임 후부터 충돌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는 장 대표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내란 수괴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는지,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사죄할 마음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재차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장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결단을 시사한 것이다. 비슷한 비판이 계속된다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했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 대표, 조 의원이 속한 친한동훈계의 당내 균열이 격화하는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올해 경남 통영 수산 먹거리 축제인 ‘어부장터’ 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통영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회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부축제를 주최·주관하는 통영시는 지난달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를 공모했다. 더본코리아, 엘지헬로비전 등 3개 사가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외부 평가위원들은 행사 프로그램, 메뉴 개발, 안전대책 등을 담은 3개 업체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엘지헬로비전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엘지헬로비전은 통영시 예산 8억700만원으로 어부장터 축제를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행사장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대행한 제1회 어부장터 축제는 6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축제 기간 30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행사장 입장과 음식 구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행사 전반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불편을 끼쳤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홍보영상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사과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학교가 학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은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지도고시에서 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 등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의견을 변경했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이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다 학칙으로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와 관련해 학칙으로 ‘교육의 목적’과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관계없이 결국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선언적 수준의 상징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등 5만5399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9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1조1448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 2만6189개, 총 4406억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이 2만4968곳, 납부연장 지원 세액은 40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만4968곳을 상대로 총 4242억원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곳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12월 결산법인 중 일반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9월1일에서 11월3일로, 중소기업은 11월3일에서 내년 1월5일로 각각 늦어진다.
임 청장은 이날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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