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도…2025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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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3 16: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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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퇴직연금·연금저축 보호도 1억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7월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교육·보육·가족한부모 가정, 월 20만원 선지급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육휴 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소외층 문화이용권 1만원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하반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대 이상 설치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동물병원 진료비 홈피서 확인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질서네이버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이통사·유통점 지원금 규제 없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된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22일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국방·병무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80.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2분기(92.3)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포인트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8)이 가장 크게 상승(17.8포인트 상승)했지만, 식음료품(88.1, 36.1포인트 하락), 자동차(76.2, 16.2포인트 하락), 1차금속(89.0, 10.5포인트 하락) 등은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부동산(75.6, 11.9포인트 상승), 운수(88.5, 10.5포인트 상승)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숨 막히는 연장전에서 ‘섬소녀’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티샷을 홀에 가깝게 붙였지만 먼저 버디 퍼트를 넣어 기선을 잡았고, 마침내 고대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뤘다.
임진희(27)-이소미(26)가 30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인1조 팀대회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포볼 경기(각자 공으로 플레이해 홀당 더 좋은 성적을 팀 기록으로 적는 방식)로 8언더파 62타를 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스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 1위로 마친 뒤 연장에서 승리했다.
포섬 방식(공 하나를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으로 18번홀(파3)에서 이어진 첫 연장에서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홀 1.8m 뒤에 붙여 갤러리의 환성을 자아냈으나 이소미도 핀 2.5m 뒤에 붙이며 응수했다. 그린에 오른 임진희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버디 퍼트를 넣자, 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한 캉의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빗나가며 승부가 갈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각각 6승, 5승을 거두고 지난해 나란히 미국으로 진출한 임진희와 이소미는 올해 처음 짝을 이뤄 출전한 다우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데뷔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둘은 우승상금 79만9020달러(각자 39만9510달러)를 챙겼고, 2년 시드를 보장받았다.
임진희는 제주도, 이소미는 완도 출신이다. 둘은 팀명을 ‘섬 출신’이란 의미의 ‘BTI(Born To be Island)’로 지었다. 이소미가 먼저 한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고, 임진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개인전에서 이루지 못한 달콤한 첫 우승으로 결실을 맺었다.
임진희는 지난해 11월 디 안니카 공동 2위 등 여섯 차례 톱10에 들며 신인상 2위로 선전했으나 시즌 후 메인 후원사를 잃는 시련을 겪었다.
이소미는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5위로 딱 한 차례밖에 톱10에 오르지 못하며 고전했고 그 역시 스폰서를 잃었다. 임진희는 지난봄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게 됐지만 이소미는 여전히 모자에 용품사 캘러웨이 로고를 달고 뛴다.
시련은 둘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이소미는 대회 전까지 3차례 톱10을 이루며 상승세를 탄 끝에 첫 트로피를 들었고 올해 상금도 125만7035달러로 100만달러를 넘겼다.
임진희도 올해 4번째이자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두 시즌 상금 226만7751달러를 거둬들였다.
한국 선수로는 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임진희-이소미는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올시즌 한국 선수 4승째를 신고했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거둔 이후 50·51번째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까지 LPGA 투어 통산 217승을 거뒀다.
임진희는 공식 인터뷰에서 “연장에서 소미가 톰프슨이 잘 친 티샷에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있게 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미를 전적으로 믿고 플레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둘 다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소미는 “루키이던 작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우승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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