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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ODEME.COM] 블랙키워드 일반키워드 찌라시 4일 오전 대한항공회의소에서'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4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 참석해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세제 재편으로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를 진단하고,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이를 이겨내기 위한 취지의 비전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KOGA' 선언…대한민국 성장률 5% 유지 목표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지목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상 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3대 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금융 허브 구축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도하는 혁신 성장 전략을 언급했다.또 오 시장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은 대담에 참여해 경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지금 정부 구조로는 하나의 기업 활동에 대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한다"며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도록 돕는 '서비스 정부'로 거듭난다면, 신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포럼을 마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며 "87년 헌법 체계를 바꿔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산업별 규제 개혁 논의…AI·바이오·핀테크 초점2부 포럼에서는 신성장 산업별 규제 개혁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유통 및 AI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선제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패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하기도 했다.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지난해 국내 4개 이상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한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