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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윤 대통령 파면 결론 내려놓고 시점 조율했다" 해석"파면 후 혼란 줄이고자 권한대행부터 정리하려는 것""윤 대통령 쟁점 남아 있어 한 총리부터 선고" 관측도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 않는 헌재 두고 "지체" 비판도[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1.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온다.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신의 추측을 전제하며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관측했다.임 교수는 "한 총리의 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행위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그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곧이어 다음주 중 인용(파면) 결정이 나리라고 예상한다"며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인지 미리 정리해주는 의미는 있다"고 했다.임 교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권한대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불확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관리할 책임도 맡는다.만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분리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한 총리를 기각할 의도로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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