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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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작성일25-03-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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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 1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여야도 관련 협의에 나섰습니다.추경 내용과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시작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습니다.김유대 기자입니다.[리포트]추경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 :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하지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 추경 10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경제 위기에 한덕수 권한대행 책임이 크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의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국민의힘은 시급한 추경 심사를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국무위원 줄탄핵,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 추천 철회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오전 회동에선 본회의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오후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민주당은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국회 운영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거론한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합니다.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찬반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 기동대의 근무 시간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출 규모도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누적되는 상황이다.3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이 84억여 원에서 167억여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기동대 경비 경력이 추가 투입됐고, 초과근무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실제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올해 1월 107시간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올해 1월 기준 113.7시간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최근 연이은 집회에 투입된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수당의 한도는 134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나면 사실상 아무리 더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2월에는 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수당 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직무대리는 “장기간 비상 상황에 준하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력 운영의 효율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1~2시간이라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황 종료 후에는 대대적인 포상 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현장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이 늘어나도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높은 근무 강도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찰들이 상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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