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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ŵ��.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 가량의 학교에서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등록을 마쳤다. 복귀 의사를 정하고 실제 등록을 기다리는 대학까지 감안하면 대다수 의대생들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는 추가 등록을 허용해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면서도, “수업을 들어야 내년도 정원을 예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등록 뒤 수업거부를 하려는 집단 움직임과 수업 복귀를 자율의사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어, 교육 정상화까지 대학-정부-의대생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1일 각 대학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 정도 의대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전원이 수업 복귀를 걸정했다. 지난 30일부터 이날 사이 건국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등에서 수업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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