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인정받기까지 38년···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 “법무부 공식 사과해야”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에 관해 서울시·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영향, 상수도관 파열 등 여러 원인을 두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사위원회가 상수도관 파열 이유, 지하철 공사 현장에 적용한 공법,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지하수량 등 3가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①상수도관 파열 이유는서울시·서울 강동소방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직전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 천장에서 물이 흘러나와 공사장에 20~30㎝ 정도 고였다. 사고 직후에도 구경 300㎜ 상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졌다. 구조작업 등을 위해 지하철 공사장 내에서 빼내야 하는 물만 2000t에 달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수도관 파열 원인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금이 갔고, 거기서 물이 새어 나오며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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