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했다” 교도소 출소 9개월만에 또 살인···박찬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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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붙은 옷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밖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사는 흥덕구 강서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붙은 의료와 신문지 등을 여러 차례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대원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삼아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 내렸을 때 미국 측은 최신예 전투기를 띄우며 호화 의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끝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러 정상은 예정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고 준비된 점심도 먹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20분쯤 정상회담 장소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약 30분 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착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와 악수했다.
두 정상이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투기 다섯 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 대와 최신예 F-35 스텔스기 네 대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초 안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며 “비행 편대, 푸틴과의 악수,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양국 정상이 연단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눈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는 한 기자가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인가’라고 묻자 입꼬리를 올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켰다. “안 들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푸틴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섰으나 푸틴 대통령이 8분, 트럼프 대통령이 4분 발언했을 뿐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에 6~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정상과 대표단 간 업무 오찬도 취소됐다. 미국은 오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나고 회담장 인근 호텔의 공용 프린터에서 회담 계획을 정리한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돼 외교문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회담 일정과 장소,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등이 적혀 있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점심 메뉴”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용 프린터에 이를 남겨둔 것이 보안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 것은 김씨가 5억원 이상의 횡령과 5억원 미만의 횡령 등 최소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는 이후 지분을 매각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이 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김 여사에게 건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 대표 조모씨에게 빌려준 24억여 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비마이카 측이 허위 용역 대금을 건네 억대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HS효성 계열사(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유니크(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 총 9곳이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조사’를 했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출국해 베트남 등에서 체류해온 김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자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으로만 김 여사를 구속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투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