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현직 경찰 구속송치···지구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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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3 1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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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음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의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번체)로 번역된 디지털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음식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음식 정보는 물론 식사 방법, 비건(Vegan) 및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정보, 주문·결제까지 가능하다.
강릉시는 우선 70개 음식점(일반·휴게·제과)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의 업주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선경순 강릉시 위생과장은 “최근 국제 행사와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강릉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리의 에펠탑 입장이 제한되는 등 곳곳에서 휴교령을 포함해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있던 어린이,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도 속출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전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에펠탑 관람객의 꼭대기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에펠탑 홈페이지에는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시고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프랑스는 또 이날 전국적으로 1350개 공립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피렌체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도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주요 산업 거점인 롬바디, 에밀리아로마냐에서 낮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야외 근무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야외 근무가 금지된 곳은 13곳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에밀리아로마냐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47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1일에는 또다른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한명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날 오후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 차 안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포르투갈에서는 지난달 29일 모라 지역의 기온이 섭씨 46.6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다.
서늘한 날씨의 영국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했다. 30일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서, 에어컨을 갖춘 가구가 5%도 채 되지 않는 영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염을 부른 이상기후 속에 곳곳에서 산불, 홍수 피해도 잇따랐다.
튀르키예에서는 산불이 번지면서 수만명이 대피했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속에 이탈리아를 오가는 관광 열차가 최소 며칠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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