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본류’ 1심 10월31일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K팝, K푸드 등으로 이어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터의 안전보건은 이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산업 현장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끼임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산업구조의 특성,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투자 감소,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여전히 미흡한 안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겠지’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의식이고 문화다.
이러한 안전불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성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 고유의 국민성을 안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준공이 지연되고, 각종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를 하는 등 질서를 잘 지킨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사회에 자리한 안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떠나서 완벽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첫째 주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재해 예방 사례를 통해 산재 예방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 신기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전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것처럼 세계가 ‘산업안전보건’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산업안전보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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