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이란과 핵협상이냐, 벙커버스터 폭탄이냐···갈림길에 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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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20: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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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직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통한 휴전 성사를 자신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를 지원해 이란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카드 또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번 주중 회담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와 J D 밴스 부통령에게 이란 측과 회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협상 상대로 아라그치 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군사 개입을 피하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은 오만 등 제3국을 통해 상호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핵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WSJ는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무기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체면을 세우고 이슬람 신정 일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핵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미국)와 저농축 우라늄 유지(이란)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 80ｍ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유일하다. 무게가 1만3000㎏에 이르는 GBU-57을 이스라엘에서 포르도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필요하다. NYT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B-2 폭격기가 같은 구멍에 폭탄을 연이어 투하해야 하며 이 작전은 미군이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란에 핵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BU-57을 이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몇몇 중동 국가들에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군의 개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그들(이스라엘)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비행하라”고 CBS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가 인사 중 한 명인 팟캐스터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화 콘택트(1997)와 오컴의 면도날
“우주에서 우리 둘 뿐이라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지”
외계인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만한 답변이 있을까. 이 답변은 영화 <콘택트>에서 나왔다. 우주에 푹 빠져 있는 9세 꼬마숙녀 엘리가 잠들기 전 “다른 행성에도 누가 살까요”라고 묻자 아빠는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한다.
1997년 개봉한 <콘택트>는 <백투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 어웨이> 등을 연출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작품이다. 개봉된지 30년가까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주를 소재로한 SF영화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영화의 원작은 천체물리학자이자 작가인 칼 세이건의 동명 소설이다.
밤마다 미지의 상대와 교신을 기다리며 단파 방송에 귀기울이는 소녀, 엘리가 있다. 하지만 소형 송수신기로는 한계가 있다. 엘리가 중얼거린다. “안테나가 더 커야겠어”. 더 먼 곳에 있는 상대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녀가 택한 직업은 천체물리학자. 그녀는 외계 어딘가에 지적생명체가 있다고 믿고 SETI 프로젝트에 매진한다.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해 외계인의 존재를 찾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공상과학같은 이 발상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다. 엘리는 대기업인 해든인더스트리로부터 간신히 연구비 지원을 받지만 성과는 없다. 함께하던 동료 연구원마저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베가성(직녀성)으로부터 신호가 탐지된다.
해독결과 인공적으로 보내온 신호라는 것이 밝혀지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다. 외계에서 보내 온 신호를 분석해보니 기계장치의 설계도다. 알고보니 이는 행성간 워프 게이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캡슐. 인류는 미지의 지적생명체를 만나기 위한 대표를 보내기로 한다. 기준은 인류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다. 그 대표, 누가 될까?
우여곡절 끝에 낙첨된 사람은 엘리다. 엘리는 몇개의 웜홀을 통과한 뒤 베가성에 이르고, 마침내 외계인을 만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은 아니다. 엘리의 무의식 속 아름답게 남아있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해안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침내 돌아온 엘리. 하지만 캡슐안에 설치해놓은 소형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녹화가 돼 있지 않다. 엘리는 18시간 동안 우주여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그저 캡슐이 바다로 떨어지는 찰나에 불과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외계여행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 엘리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청문회 의장인 키츠는 말한다. “어떤게 더 말이될까요?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마법의 기계를 타고 은하계의 중심에 갔다가 아버지와 윈드서핑을 한 후 1초도 안돼 증거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니면 당신의 경험은 해든의 마지막 퍼포먼스에 자신도 모르게 출연한 결과였다는 것?” 그러면서 결론 짓는다. “해든이 우리를 갖고 논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고 비용이 많이들고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키츠가 이같은 결론을 내리데 적용한 논리는 ‘오컴의 면도날’이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장 단순한 설명이 답이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단하나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먼우주에 있는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려면 복잡한 설명해야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환각을 봤다고 말하면 설명이 매우 쉬워진다.
오컴의 면도날은 14세기 영국의 오컴 지방에 산 윌리엄(William of Ockham)이라는 철학자겸 수도사가 제안한 철학적 접근법이다. 오컴은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가정을 늘리면 늘릴 수록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각을 했는데 “늦게 일어났다”와 “외국인 무리들이 길을 물었고, 그들에게 길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느라 늦었다”라고 한다면 “늦게 일어났다”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꾼은 말이 많다.
이같은 철학적 접근법은 마치 불필요한 가정과 가설을 면도날로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른다. 오컴의 면도날은 경제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라고도 부른다.
오컴의 면도날은 이후 과학적 사고에 확장돼 적용됐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같은 종류의 자연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다르게 봤다. 하지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했다.
경제이론의 기본 원리인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가 오캄의 면도날의 경제학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란 ‘모든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경제이론을 단순화시킨다. 즉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는 수요공급법칙은 소득수준, 취향, 대체제, 정부개입, 통화량, 국제무역 등의 변수를 모두 배제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거나 고소득층의 소비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낙수효과도 여러 변수들이 있다면 빗나기 쉽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만 나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소득층 소비가 늘어나도 양극화만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쓰기 어렵다. 또 제거된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면도날로 가설을 쳐내는 것은 진리일 확률을 높여준 것에 불과하다.
청문회의장인 키츠는 ‘오컴의 면도날’을 들며 엘리가 “환각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린다. 하지만 엘리는 “나는 경험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로서 그것은 진짜였다”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다. 오컴의 면도날이 절대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론 증명할 수 없더라도 사실인 것들이 있다. 예컨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오캄의 면도날을 존중하면서도, 숭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인건비를 못 댈 정도였으니까요.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장사 시작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은 처음입니다.” 인천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강성모씨는 최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불황에 대해 이처럼 토로했다.
강씨의 한숨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 통계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67%에 달하며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환경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
■벼랑 끝 민생경제, 정부의 해법은 ‘지역화폐’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돌파구로 지역화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5만원+α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개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재정이 골목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기간도 4개월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다. 지역화폐는 발행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예산은 지역화폐를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할인 차액을 보전하거나 운영 시스템 유지비나 가맹점 결제망 구축 등 기술적 인프라 지원에도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삭감됐던 해당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며 사실상 복원됐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초대 15%까지 늘렸다.
■“어항 속 물고기처럼 돈을 가둬야”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침체한 골목 상권에 단비가 될 수 있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6월 8일 소상공인 19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새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어항에 갇힌 물고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듯,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돌며 선순환의 흐름을 만든다”라며 “생활 수준이 밑바닥인 다수의 소상공인들 생활이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가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충남 부여군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정교한 지역화폐 설계를 통해 재사용률이 높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대표적 지자체다. 부여군민 10명 중 9명이 부여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사용할 만큼 정착도가 높다. 인구는 6만명이 채 안 되지만, 가입자는 7만5000명을 넘어섰고, 외지인의 사용 비중도 높아지며 ‘경제적 관계인구’도 확장되고 있다.
부여군의 성공 비결은 ‘돈의 순환’을 유도하는 설계에 있다. 할인율은 타 지자체와 같은 10%지만, 환전 대신 가맹점 간 재사용 시 3%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돈이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조폐공사나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외부시스템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시스템도 만들었다. 서인석 부여군청 팀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순환형 블록체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라며 “지역화폐가 나오기 이전보다 가맹점들 매출이 20~30% 늘었고, 발행한 지역화폐 30% 정도는 재순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지역에는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다. 지역소멸 문제도 결국 소비 주체들이 없어지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생긴다”라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돈이 계속 순환할수록 경기는 활성화된다”라고 덧붙였다. 농업이 중심인 부여는 농민수당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농민들이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를 이어가면서 경제가 순환되고 공동체 내부의 결속도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례적인 ‘국가 주도 모델’의 명암
그러나 부여군의 성공 사례가 곧바로 전국적 성공의 공식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형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 스위스 WIR은행 등 해외의 성공적인 지역화폐는 대부분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민간 주도 공동체 기반’ 모델이다. 이들은 철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지역화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할인 혜택(보조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정부 주도, 보조금 기반’ 모델이다. 이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대중화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정책의 지속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 예산과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낳았다. 사용자들은 공동체 철학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10% 할인받는 게 합리적인 경제 행위이기에 참여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참여보다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만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보조금이라는 외부 동력이 끊기는 순간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몰이 되거나 정책이 중단되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경기 진작 효과는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다.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꼬리표 속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정권에 따라 예산과 정책 방향이 크게 출렁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온도 차가 있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국비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비지원 예산이 2022년 70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까지 대폭 삭감됐고, 2025년 예산안에는 아예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갈등도 불거졌다. 광역단체장이 다른 정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꺼리거나, 지역화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두고 양 단체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 자체의 효용성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정치적 부침과 재원 조달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는 정부에 보다 강한 이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지역화폐에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적으로 속도를 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축소하자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69명은 지난 1월 다시 핵심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권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입법 시도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인 복지는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그 외는 지자체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에 대해 중앙정부가 매칭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구상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햇빛·바람연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상당 부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세수 기반은 악화되고 재정 수요는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패키지의 모순이자 제약”이라고 말했다.
■‘제로섬 게임’이냐, ‘골목상권 특효약’이냐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 역시 여전히 첨예하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상반된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를 ‘제로섬 게임’이라 규정한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특정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인접 지역의 소비를 빼앗아온 결과일 뿐, 국가 전체의 총소비는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로 남는다고 비판했다. 조귀동 전략실장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확대할 경우 효과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발행은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는 방식이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면 지역 간 상쇄 효과가 발생해 실질적인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전·주방·가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며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역화폐인 ‘인천e음’이 활성화됐을 당시, 한 해 동안 분기별 지방세 세수가 약 70억원 증가한 사실을 계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단순한 소비 촉진이나 할인 혜택을 넘어, 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때 비로소 자영업 위기나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동기 부여에서 출발했지만, 그 경험이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인석 팀장은 “굿뜨래페이 결제 앱에서 팝업이나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지역화폐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다. 지역화폐를 쓰는 행위에 대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지역화폐의 목적에 맞게 쓰려는 성향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요구된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경제 문제를 해당 지역이 감당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로 바라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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