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친구라서, 지인 부탁으로” 변명도 가지각색…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관광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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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13: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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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국가 모두와 수십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전달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러 정상은 약 50분간 통화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맞수인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 후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S-300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으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가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받는 ‘영향력 있는 중재자(파워 브로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 이란 핵 협상에 핵심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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