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무산 위기 ‘외국인 가사관리사’···서울시 “공공돌봄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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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09: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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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마와 무더위를 동반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되겠다. 이르면 19일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거나 습도 높은 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19일 목요일 밤에서 20일 금요일부터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든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수일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20일과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장맛비는 처음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급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강우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폭이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체전선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 예측이 어렵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해 7월에도 장마철 전북 익산에서는 일 260㎜의 비가 내릴 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일 25㎜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폭우 피해를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보다 중부지방은 5일 일찍,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돼 평년인 6월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철을 맞았다.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하며, 여름철이 지나면 그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체전선은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5일 다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에도 다량의 수증기가 예상되면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3~30도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시친이란 세력들 총공격 예고중동 내 미군 병력 4만여명
미, 전투기·군함 추가 배치이란, 공습 줄여 장기전 대비
미군이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승인할 경우 중동 지역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이 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포르도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란이 미 군함을 묶어두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이스라엘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미국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 지원을 요청해왔다.
익명의 이란 관리 두 명은 NYT에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하면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아랍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 관계자도 가자지구에서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중동에는 4만명 이상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있는 미군기지는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미국도 전투기와 군함을 중동에 추가 전개하면서 역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F-16, F-22, F-35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앞서 미국은 공중급유기 수십대를 유럽으로 이동시켰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니미츠 항공모함의 항로를 중동으로 되돌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배치는 이란 및 이란과 동맹을 맺은 세력의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대이스라엘 공습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일 100여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8일 오전까지는 30기 정도만 사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보복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매일 수백기의 미사일을 사용하면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미사일 재고가 금세 바닥나겠지만 “공격 속도를 조절하면 이스라엘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테헤란 전역에 50대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해 무기 생산시설 및 원심분리기 생산공장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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