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공항 야간노동으로 뇌심혈관질환·난임·유산…노조 “연속야간노동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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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02: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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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연속야간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야간노동 폐지와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시설물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을 밝혀왔다. 그러다보니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출퇴근 도중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교대제를 차별하며 자회사 노동자를 연속야간노동에 내모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중단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2017년 이후 4조2교대 근무 개편이 약속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는 오전근무보다 사고 위험성이 30% 더 높고, 생체리듬의 변화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후 3월19일과 20일에도 두 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신모씨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셔틀트레인 정비 업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해왔다. 그는 비상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했다. 출퇴근을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야간근무 사이에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거나 차에서 쉬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열차 4량이 더 생겼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그는 야간근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쓰러졌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분야에서 약 9년 동안 3조2교대로 연속야간 업무 수행하던 고모씨는 2023년 야간 출근 전 두통이 발생해 119에 신고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수술 후에도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인천공항 여객서비스운영부서에서 10년 동안 3조2교대 형태로 연속야간 근무했던 이모씨는 2022년 여름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엔 기형 가능성으로 조기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순정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3조 2교대 근무는 연속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새워 근무해야 한다”며 “정규직들은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연속야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수면장애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니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정식 회동을 하는 것으로 역대 사례에 비춰봐도 빠른 만남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3대 특검 수사, 민생 회복 방안 등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낮 여야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초청됐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양당 지도부는 이를 수락했다.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들과 인사검증 문제, 특검 수사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첫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제1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빠른 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4월 29일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차담회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정우택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취임 두 달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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