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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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06: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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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풀무원이 단체 급식장에 공급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20일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푸드머스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빵으로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다.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강원도 삼척 광동댐 일대에 멸종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받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 사면 약 2만5000㎡ 면적에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도로 건설로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드문 지역에 서식하는데, 암석이 많은 곳에서 오전에 활발하게 활동한다. 주로 나무딸기와 엉겅퀴, 기린초 등에서 꿀을 빨아 먹는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댐 시설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연 생태계 보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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