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건설현

경기도 내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올여름 본격화할 무더위에 대비해 건설·물류 등 취약 사업장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현장 위주의 보여주기식 점검에 불과하다며, 이보다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등 개선 조치가 이뤄져야 혹서기 재해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120일가량이다. 노동부 경기지청을 포함해 각 지역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는 대책반은 현장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작업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노동부는 특히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과 산재가 다발하는 폐기물·환경미화와 물류업종 같은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물, 그늘이 적절히 보장되는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있다.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어디까지나 연간 계획에 따른 형식적 조치일 따름이지 안전사고를 눈에 띄게 줄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지난해도 정부는 유사한 수준의 현장 대응책을 내놨지만,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지난해)으로, 2018년(65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광명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김모(55)씨는 “매년 보면 점검을 한다고 감독관들이 모습을 비추긴 하지만 건설사와 전문업체의 설명에 따라 움직이고, 물 제공 등 기본수칙들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뿐 실제 폭염 등 위험상황이 뒤따랐을 경우 대처가 이뤄지는 현장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시정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노동계에선 이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의 실행 요건을 구체화해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위험 상황 대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위험에 대한 구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6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