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현실적이지만 저소득층에 불리···정교하게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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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12: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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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2%) 오른 2950.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27포인트(0.45%) 오른 2959.9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998.62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8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리스크’에도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가량 상승하면 3000을 돌파하게 된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3일(3010.77)이 마지막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6억원, 1053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전날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뒤 이틀 연속 ‘팔자’를 이어갔지만 반도체주 상승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삼성전자(1.57%), SK하이닉스(0.40%)는 장중 4%대로 커졌던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으며 현대차(1.74%), 기아(2.15%), 삼성물산(0.12%) 등도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000포인트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에 부딪히며 차익실현 압력이 더욱 강해진 모습”이라며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불안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포인트(0.21%) 내린 775.65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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