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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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1 13: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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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플랫폼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며 “주신 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플랫폼의 이름 역시 함께 정하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란다. 오는 7월23일까지 열려있으니 여유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글을 맺었다.
야구 예능 콘텐츠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를 제작했던 장시원 PD 등 제작진(스튜디오C1)이 제작비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JTBC와 갈등이 커지자, 기존 출연진을 기용해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C1은 지난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영상들은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갈등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가 지난 3월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삼아 장 PD와 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제작진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그러나 장 PD와 스튜디오C1은 “‘과다청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런칭했다. 이에 JTBC가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특히 스튜디오 C1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갈등은 최고점에 치달았다. <불꽃야구> 최고 동시 시청자가 최대 27만6000명(3화)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은 7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지금까지 공개된 7회중 1~5회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불꽃야구> 분쟁을 보면서 뉴진스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뉴진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NJZ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에서 뉴진스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음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뉴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키운 콘텐츠를 서로 차지하려는 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두 사태는 닮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불꽃야구>의 경우 일부 팬들이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생사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9일 공개된 6화 영상에는 “삭제됐는지 확인하러 들어온다”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과거 TV와 OTT에서 편리하게 시청하다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기다려야 해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사람들도 있다. 오는 22일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가 직관 경기 생중계를 예고했지만, JTBC의 반발이 커 생중계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약 1년 간 신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데뷔한 만큼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임에도 손발이 묶인 뉴진스 팬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
두 사태 모두 법적 공방까지 치달으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방이 길어지고, 자칫 진흙탕 싸움이 불거진다면 <불꽃야구>든 뉴진스든 팬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업 관계자와 법률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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