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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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2 03: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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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단체협약(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이어온 고공농성도 97일 만에 마무리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8일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단협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상여금 50% 인상에 더해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단협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내려올 예정이다.
이로써 연 50%였던 상여금은 100%로 오르게 됐다. 조선소 생산 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1차 사내하청 소속 상용직, 재하도급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이 크게 줄면서 많은 노동자가 상용직에 비해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용은 불안정한 물량팀을 택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측의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 및 조합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항도 단협에 신설됐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가 이어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정권교체,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한 교섭 타결을 당부했다.
남은 관심사는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독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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