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트럼프, 이란에 “최대 2주, 정신 차릴 시간 주는 것”···핵 포기 압박하며 공격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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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2 0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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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한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 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녀는 틀렸다”며 “내 정보팀이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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