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이재명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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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2 07: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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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글에 양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동아시아는 단결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는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가며 지냈으면 한다”고 반응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존중 외교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장마가 본격 시작한 20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20분까지 파주(광탄) 91㎜, 양주(백석) 84㎜, 고양(고봉) 83.5㎜, 포천 76.5㎜, 동두천 76.3㎜, 의정부(신곡) 57.5㎜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경기지역에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6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는 21일까지 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오전까지 경기지역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리고 경기북부는 많은 곳은 150㎜ 이상 올 수도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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