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남은 시간이 없다···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법정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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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6-22 06: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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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연세암병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입자치료기 완전가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통합형 암 치료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세암병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난치암 치료 성적 발표와 함께 중입자치료를 포함한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섭 병원장은 “하반기 중입자치료기를 완전히 가동하며 신약 치료, 중개연구, 다학제 진료, 로봇수술 등 전방위 암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통해 암 치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는 올해 하반기에 갠트리(회전형) 치료기 1대를 추가 가동하며 모두 3대의 치료기를 통해 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경부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대상 암종이 늘어난다. 또한 기존의 치료 방법들과 중입자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한편 중입자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군이나 소수전이암 환자에게도 중입자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세암병원은 1969년 국내 최초 암 치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국내 처음으로 선형가속기와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골수이식에 성공하는 등 치료를 선도해 왔다. 병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국내 폐암의 상대 생존율은 34.7%인데 반해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43.7%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간암은 국내 상대 생존율 37.7%, 연세암병원은 39.9%로 나타났다. 췌장암도 연세암병원의 상대 생존율은 16.5%로, 국내 상대 생존율 13.9%보다 높았다.
연세암병원은 그간 쌓아온 임상·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치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난치 암 극복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과 중개연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난치 암 정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로봇수술 영역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수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수술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최근에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사진을 분석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 2만 3000여 유전자 중 단 4개만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15%까지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연세암병원은 암 질환의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개인맞춤치료센터, 흉터성형레이저센터, 완화의료센터 등 5대 특화센터를 통해 치료 후 회복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암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암 치료는 단순한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진단 직후의 공포와 불안, 치료 과정의 부작용, 치료 종료 이후의 회복과 재발 관리, 그리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유지까지 통합된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진섭 병원장은 “연세암병원은 대한민국 첫 암센터로서 로봇수술, 중입자치료 등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치료 플랫폼을 발전시켜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 기대“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목표”
직장인 김모씨(26)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매달 IRP에 수십만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다. 관리할 시간도,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긴 어렵고,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일임 서비스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상품 매매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PB’(개인 자산관리사)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는 ‘노후 대비’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년간 16.4%가 늘었지만, 연 환산 수익률은 2.07%대에 그쳤다.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는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AI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도 가입자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 조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계좌가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일임형으로 계좌를 전환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는 점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유사하다. 다만 TDF가 은퇴 시기가 동일한 가입자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반면 RA는 가입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별도 운용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3년 내 주택 계약금 마련’ 같은 단기 목표를 입력한다면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비중을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상속 자산 등을 분석해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과 목표 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PB 서비스보다는 낮지만 개별 종목이나 ETF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퇴직연금 RA 서비스는 기본 수수료가 연 0.25~0.7%, 성과보수가 0~15% 수준이다. ETF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이들이라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RA를 쓸 유인이 적을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 RA 일임형은 IRP 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계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일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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