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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구인구직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與 “코스피 5000시대 열 것” 환호빠진 집중투표제 등 공청회 채비“주주 보호 입법 계속” 의욕 표출野, 감사위원 확대 등 저지 고육책1400만 개미 표심도 무시 못 한 듯경제 8단체 “아쉽게 생각” 입장문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 촉구도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액 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절반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며 재계 우려를 대변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감사위원 선출시 ‘3%룰’이 적용된다. 사외이사 명칭도 독립이사도 변경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달 △3%룰 확대 △독립이사 전환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추가해 더 강력한 안을 재발의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이달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의 감독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입장을 뒤집고 합의에 나섰지만,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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