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렌트 “인격권 침해당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 등 잇따라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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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소·고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이 위원장이 최근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상대로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엔 신 위원장과 유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신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을 강제수사 또는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이 같은 요구를 받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이 위원장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온 현직 변호사다. 그는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당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앞서 이 길을 걸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이어받겠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직에 대해 “높은 헌신으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분들을 대신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현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선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원 내정자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 내정자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어난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교육세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자 장사’ 여론이 심화되는 것은 부담스런 요소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는 교육세는 지난해 5063억원의 약 2배 가량인 연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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