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감상 플라스틱 규제 이번에도 불발되나…협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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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8-18 1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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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감상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각국이 협상 종료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시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100여개국은 생산량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을 요구했지만, 주요 산유국과 석유화학 생산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은 플라스틱 국제 규제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플라스틱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꼽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우호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규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INC-5.2 회의 시작 이후 다수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도 당사국들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개최국인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반 제네바 회의도 남은 기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빈손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2인의 작품을 모은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 전시회를 오는 23일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전시회에는 권진규, 김은호, 박래현, 박수근, 변관식, 오지호, 이상범, 이응노, 이중섭, 장욱진, 채용신, 천경자(가나다순) 등 12인이 그린 58점이 실제 원화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구는 “전국에 흩어진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13개 주요 미술관·기관 등과 협업을 했다”며 “한국 현대미술이 태동하는 시기인 만큼 전통과 다양한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들이 폭넓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변관식의 산수화와 이상범의 수묵화부터 향토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박수근, 강렬한 색채의 천경자, 선구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박래현의 판화 등이 전시된다.
생활고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시킨 이중섭의 은지화, 프랑스에서 1980년 광주 소식을 들은 이응노가 그린 ‘군상’ 같은 작품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고뇌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슨트 투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노원구민은 3000원이다. 전시 기간 중 추석 당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개막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람을 인증하면 추첨을 거쳐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 휴’ 숙박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에 흩어진 좋은 작품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유튜버 전한길씨에 ‘경고’ 징계를 의결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력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도, 존재 이유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씨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이 연설하자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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