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조회 법무부,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특혜 논란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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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조회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 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이거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의 하나로, 러시아가 점령지를 이스라엘식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 모델에 따라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서안을 점령해 사실상 통치해온 방식을 본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자체 통치 기구를 설치하고 군사·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시나리오다. 공식 국경선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방식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거론됐다.
더타임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우크라이나 헌법상 제약을 우회해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사실상 양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헌법과 자국 여론을 이유로 영토 양보론을 거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총독을 두고 경제는 러시아로 흘러가겠지만, 형식상 우크라이나 주권은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조속한 중단을 권고했고, 유엔 총회는 같은 해 이를 반영한 결의안을 124개국 찬성으로 채택했다. 반대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 14개국이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응노와 충남 홍성, 김환기와 전남 신안 안좌도, 유영국과 경북 울진, 전혁림과 경남 통영….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들에게 고향은 작품의 무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고향하면 생각나는 목가적인 풍경화도 있지만, 고향의 상징이 추상화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과 해방, 전쟁과 분단이 이어졌던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향은 화폭에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기록돼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지난 14일 개막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남북 분단 후인 1980년대의 풍경화 210여점을 공개한 전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가 75명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의 주제가 고향인 것은, 광복 전후 급변했던 역사에 따라 한민족에게 고향의 의미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고향이 ‘되찾아야 할 것’, 해방 후에는 ‘기록하고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어떤 이들에게 고향이 ‘그립지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작가의 그림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2전시실에 초입에 각각 위치한 이상범의 ‘귀로’(1937)와 ‘효천귀로’(1945)는 각각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안개가 낀 듯한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그려진 ‘귀로’에는 적막함과 스산함이 지배적이라면, ‘효천귀로’는 전봇대처럼 높이 솟은 나무 등을 통해 전보다 진취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응노는 고향 홍성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넓은 평원과 멀리 떨어진 산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화풍을 정립해나갔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폐허의 서울’(1950년대) 등 전쟁의 참상을, 1960년대에는 ‘당인리발전소’(1969) 등 발전해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등 역사의 기록자로 있었다.
김환기는 점과 선을 반복적으로 찍어 그린 ‘점묘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는 고향 안좌도와 그 앞의 바다, 바다에 비친 달을 주로 그렸다. 유영국은 울진의 산을 기하추상화의 소재로까지 발전시켰다. 그의 ‘산’ 연작이 풍경화를 닮은 반(半)추상화에서 삼각·사각의 형태가 도드라지는 기하추상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복작이는 배와 포구, 건물을 그린 전혁림은 고향의 풍경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두고 온 작가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긴 작품들도 함께 자리한다. 원산에서 결혼했으나 한국전쟁 후 제주도로 이주했고, 이어 부인과 두 아들을 일본 도쿄로 보낸 뒤 본인은 부산과 통영 등지를 오갔던 이중섭의 글과 그림도 공개된다. 그의 1950년대 작품 ‘가족’과 ‘현해탄’(1954) 등은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려낸 것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국전쟁 시기 월남한 박성환은 멀찍이 떨어져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추상화 ‘망향’(1971)을 통해 자신의 이상향인 고향을 그렸다. 평양 출신 작가 김원이 그린 1954년의 풍경화 한 점(제목 미상)도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호남과 제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발굴한 작가들의 작품도 여럿 소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오지호 등이 몸담았던 경성의 녹향회 외에 대구의 향토회, 부산의 춘광회, 광주의 연진회 등 지역의 풍토와 자연지형을 채색과 붓질의 변화로 표현해낸 작가들의 모임이 지역별로 존재했다. 오지호의 ‘동복산촌’(1928)은 그의 고향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마을 풍경을 밝은 색채로 그려낸 유화다. 자연의 풍경을 인상주의적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으로 국내 전시에는 처음 소개된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역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를 계기로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국내 38개 기관과 개인 및 유족이 전시에 소장품을 대여했다.
전시는 오는 11월9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2000원. (덕수궁 입장료 1000원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