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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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4 04: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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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후안옌 지음 | 문현선 옮김윌북 | 332쪽 | 1만8800원
대도시의 인파를 보며 생각하곤 한다.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냈을까. 같은 날 같은 공간을 스치지만, 누군가는 별다를 것 없이 보냈을 시간에 다른 이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책 제목이 곧 저자의 대표 이력이다. 그는 베이징(북경)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온라인에 글로 써 명성을 얻었지만, 광저우의 물류센터 야간근무자였고, 상하이 자전거 가게의 직원이기도 했다. 저자의 직업 이력만 19개다.
저자는 담담히 자신이 일했던 경험을 풀어낸다. 어떻게든 임금을 적게 주려는 물류회사의 관리자들,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도 배달사고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덮어씌우려는 진상 손님들… 그들을 겪으면서도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점심을 건너뛰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 물도 마시지 않은” 저자는 “1분당 0.5위안(약 95원)”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처한 환경에 좌지우지됨”을, 주유소에서 일할 때 택시기사와 다투며 “비천한 사람들은 권력에 반항해 봐야 힘만 들기 때문에 다른 비천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는다. 택배회사가 문을 닫게 돼 빠른 배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업무 효율을 상관하지 않자 모든 고객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다”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 세상이 화목하고 정겨워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도 느낀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실에 맞춰가려 한 저자의 성격 때문에 상황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적지만, 오히려 일상과 닮은 그의 삶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터에서 만난 이들을 때때로 저주하기도 했지만 저자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원한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며 “일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60%대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 대통령의 국정 출발이 순조롭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격의없는 소통과 탈권위 행보에 대한 공감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 여야 대표와 함께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취임 3주 만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하고, 일찌감치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720일 만에 이뤄진 여야 회동을 불과 18일 만에 성사시킨 것이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 AI·미래 토론, K문화 주역들과의 대화, 광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직접 민심·경제 현장과 교감하는 행보도 펼쳤다. 타운홀 미팅은 제한 없이 원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석하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소란과 대비됐다. 소통·포용·통합의 물꼬를 튼 한 달로 평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잡고 실행에 속도를 낸 것도 주목한다.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TF’ 설치, 30조5000억원 추경과 코스피지수 3000 돌파,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과학기술계·이공계 지원 방안 발표가 대표 사례다.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 자본시장의 새 장을 열기로 한 것도 개혁입법 협치의 기대치를 높인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단 걸 드러낸 시간이기도 하다. 부처 조각 인사는 기업인과 노동운동가를 함께 발탁하고, 첫 민간 국방장관을 지명한 실용적 접근이 새로웠다. 그러나 차명 부동산·대출로 민정수석이 낙마했듯이 인사검증 기준·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고, 유임시킨 부처 수장들의 새 정부 정책 수행도 시험대에 섰다. 검찰개혁 의지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일부 검찰 고위 인사의 ‘친윤·반개혁’ 행태 시비가 불거져 있다. 시민사회는 사회대전환 연대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서 광장 시민들의 요구가 국정과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함께 극복한 ‘탄핵 연대’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시·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한 달 소회와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목적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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