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 쉬었던 일용직…‘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에 삶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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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4 04: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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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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