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 오늘 준비기일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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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4 07: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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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136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소득 기준’과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1000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적용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3만8000여 가구가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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