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리딩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한다

카톡리딩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20건가량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다. 특히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지난주에만 스페인 전국에서 산불로 3명이 숨졌고 임야 11만5000㏊(약 1150㎢) 이상을 태웠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산불 진압에 투입된 1400명의 군 병력에 더해 추가로 500명을 전국에 긴급 배치해 소방당국을 지원하도록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주요 피해지역인 갈리시아 지방 오우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40도가 훌쩍 넘는 기록적인 수준의 폭염은 산불 진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17일 기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5도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앞으로 수일간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불행히도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며 “전 세계를 황폐화하는 기후 비상사태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베리아반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비상사태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웃 나라 포르투갈도 심각한 산불로 고전하고 있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8건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며 가장 큰 규모의 불은 주요 관광지인 피우다우 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14만5000㏊(약 1450㎢)의 임야가 불에 탔고, 이 중 절반이 최근 사흘간 피해였다. 이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피해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재직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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