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부동산대책에 관한 힌트를 내놓자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부터 꾸준히 부동산과 관련해 ‘수요억제’ 보다는 ‘공급확대’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초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 ‘맛보기 수준’이라고 평가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했다.부동산 문제는 역대 진보 정권의 발목을 잡아온 이슈이기도 하고, 최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라는 수요억제책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큰 주목을 받는 질문이었다. 또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주댁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난 6.27 대출규제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규제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 본다”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대출 규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이 대통령의 발언을 세금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암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가 공급 대책으로는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더딘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계획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인데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기존 택지들의 고밀 한 제약회사로부터 기증받은 실험 비글의 귀에 번호가 새겨져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국내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는 2015년 250만 마리에서 지난해 460만 마리로 약 1.8배 늘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이 포함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동물대체시험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을 말한다. 즉, 동물 대신 오가노이드(인공장기), 장기칩(사람의 세포를 기반으로 장기의 구조와 기능, 특성을 실체와 유사하게 구현하는 기술), 인공피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월 약물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하는 등 대체시험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국내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여는 등 동물대체시험에 공을 들이고 있다.연관기사 • 국내 한 해 450만 마리 동물실험···이를 대체할 시험시설 세워진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0300001979) 전체 동물실험에서 고통의 최고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공 하지만 정작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다. 2020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국 폐기됐다.동물실험의 주요 관계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환경부다. 식약처 산하에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있지만 활동에 한계가 뚜렷하고 각 부처 간 정보 교류가 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기구 설치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실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