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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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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4 10: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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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를 극복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낮아지던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알려졌던 프랑스도 1993년 1.660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1.659명으로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스웨덴도 2010년 1.98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출산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앞서 설명한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유독 낮기 때문이다.이토록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단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 수준과 아동 양육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보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경기 구리시가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 이유도 위에 언급한 ‘정책 보완’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맞춤형 정책 실현 및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소라 강사의 ‘지금 괜찮나요?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변동과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 사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세우기 등이 다루어졌다.특히, 이날 교육은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인구문제는 구리시뿐만 아니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검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7.04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임은정(51·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된다"며 "지금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 진단했다. "한결같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는 주권자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 "늦었지만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적기"라며 "서울동부지검은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역대 검사장 취임사와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를 읽었다고 밝힌 임 지검장은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느냐"며 "표적 수사와 봐주기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검찰은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끝으로 임 지검장은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임 지검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참석한 직원 및 검사들과 한명한명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앞서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첫 출근하며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봐주기 수사, 거짓말에 대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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