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취약계층 3만8000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136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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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3 22: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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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136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소득 기준’과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1000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적용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3만8000여 가구가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지휘부 등 11명은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참배 후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현충탐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묘소를 한참 바라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 제일 먼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그다음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주 영국 맨체스터대 정신과 루이스 애플비 교수를 만났다. 영국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총괄하는 애플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 공동체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다른 쪽에선 그의 자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의 댐이 되어 억제한다. 댐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이 차오르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든든한 댐이 돼주었던 가족의 힘이 핵가족화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 이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최민재·이요한 교수팀은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전수통계를 분석해 경제적 위험군, 정신질환군, 신체질환군, 조용한 계획군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정신질환군은 국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별 삶의 질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은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그에 비해서도 더 낮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였는데,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인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하위였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은 생명을 잃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국 자살사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1만2468명 중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779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중 우울증이 4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 발생률은 조울증 199명, 인격장애 180명, 조현병 180명으로 일반 인구의 24.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영국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환자군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는 시스템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다가가서 돕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다. 자살 시도자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치료는 받는다고 해도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극심한 기능 저하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등록자 264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10만3000여명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보건 수첩을 폭넓게 교부하고 있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도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보건 수첩을 받을 수 있어 2022년 기준으로 11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료비도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정신보건 수첩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은 모든 장애군 가운데 1위가 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직장 동료가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편견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취업 유지에 치료 지속이 필수이니 의료와 복지가 협력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치료를 피하는 비율도 낮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이 30% 감소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 후 3차례에 걸쳐 자살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적 관심을 통해 전 사회적 대처로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으며, 일에서 보람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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