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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5-17 13: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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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인천 숭의동의 한 거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군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라이터를 이용해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 현수막에는 ‘선택 4번 이준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군이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듯한 장면을 포착하고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훼손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설날인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을 쌓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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