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게임 “87년 체제 마감…‘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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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8-18 0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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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게임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나”라며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시는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 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하고 있다.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박건호 지음휴머니스트 | 436쪽 | 2만5000원
기록학자 박건호의 방에는 빛바랜 사진, 편지, 한자로 쓰인 공문서 등 온갖 ‘옛것’들이 쌓여 있다. 30여년간 모은 수집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쌀 포대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파편까지, ‘이런 것까지 모았다고?’ 싶은 물건도 있다. 책은 그중 엄선한 110점을 통해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의 근대 생활상을 풀어낸다.
무명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은 역사 강사이기도 한 저자의 맛깔나는 설명으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는다. 공주부 참사관 이석령에게 공주재판소 검사를 겸하게 한 고종의 칙령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건양 원년 1월18일’이라는 문구다.
조선이 세계 표준 달력을 받아들인 것을 기념해 ‘양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연호를 쓰기 시작한 지 18일째라는 것. 저자는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민하게 포착해낸다.
기차 등 신문물에 대한 경외가 깃든 개화기를 지나면, 수탈과 핍박의 그늘이 저자의 수집품에 드리운다. 태형 사진, 황국신민서사 전단, 일제 경찰을 지냈다가 미 군정기에 다시 경찰이 된 사람의 이력서 등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선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눈에 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닷새가 지난 1905년 11월22일. 안양에 살던 23세 청년 원태우는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 창문을 향해 돌을 힘껏 내던졌다. 창문이 깨지고, 파편이 실제 히로부미의 얼굴에 박혔다고 한다. 책에 실린 화보집 삽화는 이 일을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는 무명의 항거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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