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과 외환유치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전날엔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모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비상계엄에 방조하거나 가담한 피의자인지도 판단할 전망이다.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거나 문건 여러 장을 들고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면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다.이 때문에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와 국무회의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