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내년 5월 미국에서 정식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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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5-07-03 19: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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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100%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흘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임기 3년간 대표 성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올해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받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임기 동안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마트는 오는 4∼6일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100% 국내산 냉장육을 튀긴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한 마리 3480원에 판매한다. 어메이징 치킨 출시 이후 최저가로, 1인 한 마리로 한정한다.
수입 삼겹살·목심은 5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8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상가 1980원 대비 반값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 행사 기간 내내 국내산 삼겹살·목심을 100g당 1190원에 판매한다. 평소보다 6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연중 최저가 수준이다. 이마트는 가격 할인 폭이 큰 만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3주치 물량인 160t을 준비했다.
수박도 반값이다. 이마트는 5일 수박(8㎏ 미만)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정상가 2만1900원에서 1만95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복숭아, 자두와 전복, 민물장어, 오복물회 등 보양식도 특가에 선보인다.
가공식품 50종과 생필품 130여종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한 묶음에 8000원대인 라면도 골라 담기를 통해 3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봉지라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3개 골라 담아 9900원에 판매하며, 아이스크림 바는 골라 담기 행사로 1개당 4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래잇 페스타 기간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에서 가격 대응이 생길 경우 이마트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들이 같은 품목을 더 큰폭으로 할인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통큰 세일’을 시작하면서 ‘통큰치킨’ 한 마리를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5000원에 판매했다.
지난달 주식 발행이 전월보다 300% 이상 크게 늘었다. 대규모 유상증자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1조8165억원으로 전월보다 386.5% 증가했다.
삼성SDI가 시설자금 및 타 법인취득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1조6549억원)를 하면서 유상증자 규모(1조6771억원)가 전월보다 1조3946억원(493.6%) 증가했다.
기업공개 규모도 1394억원으로 전월(909억원) 대비 485억원(53.4%) 늘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5065억원으로 전월(30조4285억원) 대비 35.9%(10조9220억원)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2조1500억원으로 전월보다 75.8% 급감했고, 금융채도 15조1344억원으로 전월 대비 24.2% 줄었다.
금감원은 “4월에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자금수요 등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2조2221억원으로 40.7% 증가했고,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43조7818억원으로 4.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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