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에는내가너무많다 이재명 정부, 5년간 AI에 ‘올인’···재정·세제 ‘최우선 패키지’ 제공[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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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분야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의 ‘AI 올인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의 한 산업단지 내 금속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 42분쯤 순천시 별량면 해룡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차량에 장비를 싣던 중 기계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 싣던 기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한 것이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주문·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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