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 공식 폐기…남북 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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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 대변인은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한 조치 등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한 남북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우선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항을 되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합의 가운데 이행이 가능한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북한이 연습 기간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 차례 해직을 경험한 교사 출신이다. 야학교사 경험과 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실험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1975년 공주사범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징집됐다. 제대 후 태안 안면도 누동학원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이오덕 아동문학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2019년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선 이오덕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추천했다. 서평으론 “이 책이 교과서이자 작은 희망이었다”며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을 만들어 선생 노릇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교단에 선 이후로는 세 차례 해직됐다. 1984년 방학 중 교육 봉사를 하다가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처음 해직됐다,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문에, 2003년엔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결렬 이후 투쟁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직됐다.
최 내정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희정계 큰 어른’으로 불렸다고 한다.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준비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안 전 지사에게 최 내정자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내정자 부부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 성금을 보낸 것이 알려진 뒤, 안 전 지사 팬클럽과 지인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최 내정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임 수행비서는 2022년 최 내정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SNS에 “누구의 승리보다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의의 편에 선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가이자 최고의 공직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통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기도 했다. 2010년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북한 예술 영화를 보거나 한국전쟁 당시 대전충남지역 민간인 희생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하는 사랑방을 여러 차례 열었다. 과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통일 교육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너무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비방해서도 안 된다”며 “핵심은 북쪽 아이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교실의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선 페이스북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세종시교육감으로선 ‘세종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문화를 강조해왔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수업이 공유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2019년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며 옹호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내정자 배우자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며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공약을 위해 대학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민간숙박업소와 연계해 재난 상황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급한다.
하루 10만원 한도로 피해발생일 부터 최대 7일까지 보전한다.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구민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져 침수나 화재로 보금자리를 뺏긴 구민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업소 8곳을 지정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객실 이용료 1일 9만원, 최대 2박까지 지원한다.
‘광진119주택’도 상시 가동한다. ‘광진119주택’은 재난과 강제퇴거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은 구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도 갖춰 있다. 임대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를 일시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핑족 또는 등산객들의 손에 들려 있던 다회용 물병, 텀블러가 미국 젠지(Gen Z, 1995~2010년 출생한 세대)들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필수품이 됐다.
이들은 다양한 컬러의 텀블러를 사 모으고 각자의 개성대로 꾸민 나만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텀블러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 됐을까?
텀블러 열풍의 출발점에는 2019년 미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비스코 걸(VSCO girl)’ 트렌드가 있다.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 VSCO에서 이름을 딴 이 스타일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움과 환경친화적인 감성으로 인기를 모았다. 비스코 걸을 상징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하이드로 플라스크’ 텀블러는 곧 미국 10대 소비자들에게 ‘힙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비스코 걸의 스타일과 함께, 하이드로 플라스크를 비롯한 다회용 물병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후 미국의 텀블러 시장은 2022년 한 바이럴 영상으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 운전자가 차량 사고 후 불타버린 차 안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스탠리 텀블러를 발견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심지어 텀블러 안 얼음까지 그대로였던 것. 당시 영상은 틱톡에서 1억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고 영상을 본 스탠리 측이 여성에게 직접 새 차를 선물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이후 100년 넘게 등산용 보온병 회사로 인식되던 스탠리 텀블러는 전통적인 캠핑·공구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타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스탠리의 대표 제품인 퀸처 텀블러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7300만달러(약 1000억원)였던 스탠리사의 매출은 2023년에는 약 7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무려 10배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눈치 빠른 브랜드들의 전략으로 텀블러의 인기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이드로 플라스크, 스탠리뿐 아니라 예티, 오왈라, 스웰 등 텀블러 브랜드들은 젊은 취향에 맞춘 제품 컬러 다양화, 한정판 텀블러 출시, 스타 협업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데 성공한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커다란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 유명 인플루언서는 물론 디토 소비(유명인을 따라 소비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젊은층들은 텀블러를 따라 구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스티커와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적극 활용한 ‘텀꾸’(텀블러 꾸미기)가 놀이처럼 번지며 텀블러 열풍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하게 된다.
텀블러의 인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컬러별 출시일에 맞춰 품절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인기 색상은 중고 마켓 플랫폼에서 웃돈이 붙는 ‘리셀템’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정판 제품의 경우 50달러짜리 텀블러가 최대 800달러에 재판매될 정도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포스트 말론, 타일라 등 팝스타와의 협업으로 젠지 세대 내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한 스탠리는 최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협업한 ‘메시 x 스탠리 1913 컬렉션’을 출시하며 스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텀블러 열풍의 동력은 친환경 실천을 넘어서는 스타일 소비, 자기표현, 집단 정체감에 있다고 말한다. 젠지에게 텀블러는 생수병 대용품이 아니라 사소한 행복이자 환경 의식과 심미성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 기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한외교단과 만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 126명을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 단체장 등도 초대돼 약 170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작년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외교관 여러분들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이고, 이러한 교류는 개인적 유대감을 낳는다”며 “나이도 성별도 성장 환경도 다른 데다 때로는 정치적 배경까지 서로 다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공통점도 많고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에는 여러 다자 정상회의들이 예정돼있다”며 “9월 유엔총회,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다양한 계기에 여러분 국가의 정상과도 만나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 혐오 정서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들며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일 음원 재생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는 더이상 지리적, 언어적 한계가 없는 글로벌 공동체”라며 “문화의 힘으로 우리는 더욱 연대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감색 양복에 자줏빛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옅은 분홍빛 한복을 입고 만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하늘색·푸른색·보라색이 섞인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겼다.
만찬 메뉴로는 광양 매실 젤리와 고흥 유자청 소스를 곁들인 동해산 가리비, 완도산 전복, 제주 무청 시래기를 곁들인 연잎 한우 갈비찜, 신안 민어 맑은국 등이 올랐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경주 연잎차와 황남빵을 활용한 디저트도 소개됐다. 만찬주로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양주인 대몽재가 올랐다.